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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지식재산처로 격상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지식재산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절차 및 그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