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위탁가정의 보호자가 미성년후견인이 되지 않더라도 최대 1년의 범위에서 금융계좌 개설 등의 영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가정의 보호자 등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후견인 선임ㆍ변경 청구 등에 대한 법률상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21108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 및 법률 제21261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임시로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는 위탁가정 보호자의 후견 기간 연장 사유와 권한 남용 여부의 점검 방법 및 절차,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이 지원하는 법률상담의 지원 범위 및 수행 기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