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 · 물이용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수도시설에 사용되는 자재?제품이 다양하고 여러 부처에서 소관 법령에 따라 신기술을 인증?지정하고 있으나, 현재 일반수도 설치자 등이 사용할 수 있는 수도용 자재?제품에 신기술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신기술만 인정되어 타법에 따른 신기술은 사용이 어려워 이를 개선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