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해양경찰청 · 수색구조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수난구호참여자의 출동수당 중 활동비 산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