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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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정안전부 · 조직진단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소요정원을 반영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21개 소속책임운영기관에 인력 47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13명, 8급 7명, 9급 3명, 연구관 2명, 연구사 11명, 전문경력관 나군 5명)을 증원하고, 보건복지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재활원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1명(8급 1명)과 해양수산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3명(연구사 3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