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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 정부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법제처 · 행정입법개선추진단(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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