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산림청 · 사유림경영소득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은퇴 연령, 임업인 고령화 추세 등을 고려하여 임업후계자 요건을 변경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