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 · 약무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공개기한을 규정하는 한편, 지출보고서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