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가축전염병의 효율적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H5/H7형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살처분 근거를 마련하고, 가금의 사전 입식신고 절차를 개선하고, 시설출입차량의 거점소독시설 출입 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간 하위법령이나 행정명령으로 운영 중인 업무에 대한 위임근거 보완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