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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 지주회사내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으로 출자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인용 조문과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