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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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재정경제부 · 국유재산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일정 가격 이상인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대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강화하고,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조직, 청년?청년창업기업 및 다자녀 양육자를 대상으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제한경쟁입찰을 허용하고 사용료를 인하하는 등 국유재산 관리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