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행정안전부 · 정책기획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 적용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