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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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특허청(구) · 혁신행정담당관(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지식재산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ㆍ심판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지식재산처로 격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809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사무분장 및 직급별 공무원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