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입법예고
고용노동부 · 중대산업재해감독과(구)
2025년 6월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충현 사망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발전산업의 안전 수준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를 논의하며 석탄화력발전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