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 · 게임콘텐츠산업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 게임사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관련 사업자 의무를 준수하는 내용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85호, 2024. 10. 22. 공포, 2025. 10. 23. 시행)됨에 따라,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위반 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상위 법 조문 개정에 따라 연계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