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 산업보건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최근 밀폐공간 내 작업에 따른 질식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사업주 등의 조치 의무를 더욱 명확히 하여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