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부과 목적과 용도가 유사한 부담금들을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하수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종전의 수질개선부담금에 해당하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ㆍ금액 및 부과ㆍ징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