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입법예고 
국회·정부 공식 서비스가 아닌,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서비스입니다.
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 정부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