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범 운영 중인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2026. 9. 25. 종료 예정)와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2025. 9. 30. 종료 예정)이 그 지정기간 종료 이후에도 계속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소수단위 주식 관련 수익증권 발행에 관한 특례를 도입하고,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운영에 대한 투자중개업 인가업무 단위 및 해당 유통플랫폼을 운영할 때 투자중개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업무기준을 신설하며, 소액투자자가 장외거래시장에서 비상장주식 또는 조각투자 관련 증권을 매출한 경우에는 매출공시를 면제하는 등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인정해 온 규제특례를 제도화하려는 것임. *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투자자가 증권사에 소수단위로 매매주문 시, 증권사가 이를 자기분으로 채워 온주(穩株, complete share)로 만들고, 한국예탁결제원은 해당 온주를 신탁받아 실질적으로 소수단위 주식 역할을 하는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주는 서비스 **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비상장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 및 조각투자(부동산ㆍ음원 등의 기초자산을 기반으로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다수의 일반투자자가 기초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금융투자상품) 관련 수익증권을 다자간 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장외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