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경영안정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장기분할상환 지원 근거를 마련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20704호, `25.1.21. 공포, `25.7.22 시행)됨에 따라 소상공인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자 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