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국회에서는 농촌지역 소멸위기 심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농업ㆍ농촌 관련 정의를 세분화하고, 농업의 범위를 관련 전후방 산업으로 확대하고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하는 등 제도개선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 한편, 농촌 청년창업 간담회, 전문가 회의, 연구용역 등에서는 농업·농촌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을 농업법인이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지속 건의함에 따라 법률 제19조4에 따라 위임된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농업ㆍ농촌 자원을 활용한 사업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