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통합허가사업장이 권리의무승계에 따라 통합관리사업장이 비(非)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을 인수(합병, 양도양수 등)하는 경우 통합허가 변경허가 시기를 정하고, 국가?지자체 소유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을 현실에 맞게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