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 체육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골프장 부가금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4.10.22.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