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 · 생활교통복지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기계식주차장 이용 확대를 위해 기계식주차장에 수용 가능한 차량 제원 기준 상향 및 이에 따라 주차구획 크기 등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을 상향하여 정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