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온라인게임 가입 시 과몰입 예방을 위하여 모든 이용자 본인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어 본인 인증수단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 등급분류상 전체이용가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게임 이용이 불가하여 청소년의 게임문화 향유권을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