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디지털신산업제도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온라인광고 관련 계약, 개인 간 거래 등 전자거래 분야별 전문적인 분쟁 조정을 위하여, 설립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분과위원회 운영 규정을 삭제하되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