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경영안정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경영부담이 급증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장기분할상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704호, 2025. 1. 21. 공포, 7. 22. 시행)됨에 따라, 공공요금 지원의 기준 및 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장기분할상환 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