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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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재도약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향후 코로나19와 유사한 재난발생시 소상공인재난지원을 대비하여 과세정보 등을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704호, ’25.1.21. 공포, ‘25.7.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