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군무원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사람에 5급상당 이상의 특정직공무원을 추가하고, 「공무원임용령」의 개정에 맞추어 군무원의 업무대행 시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및 육아휴직 기간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반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며, 전역군인을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해 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임용 예정 계급에 해당하는 경력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