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가유산청 · 문화유산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문화유산 국외반출 허가 신청시 소유자와 대행자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소유자를 보호하는 한편, 국외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유산 국외 반출 신청서에 신청인을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고 허가서와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