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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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 · 융합관광산업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인 강원랜드는 외국인 이용객 유치 및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외국인 전용구역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그 일환으로 강원랜드의 외국인 전용구역의 정의를 신설하여 내국인 출입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외국인 전용구역의 운영·영업방법을 강원랜드 내규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