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종전의 「입양특례법」에서 규정하던 국제입양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제입양대상아동으로 결정된 아동에 대하여 국제입양아동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제입양 절차의 진행을 중단하도록 하고, 아동이 외국으로 입양될 때 대한민국이 아닌 곳에서 아동을 인도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553호, 2023. 7. 18. 공포, 2025. 7. 19. 시행)됨에 따라, 국제입양아동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화하고, 국제입양 절차의 진행을 중단하는 사유를 마련하며, 외국으로 입양되는 아동을 대한민국 외에서 인도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