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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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가유산청 · 수리기술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유산수리 능력이 검증된 무형유산 전승교육사가 전문교육 이수 시 동일분야의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89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 발급 대상 및 관련 서식에 전승교육사를 추가하고, 국가유산체제 시행에 따라 문화재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