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 공연전통예술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안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재해대처계획 수립과 신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중대한 사고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고 보고체계를 강화하며 공연전까지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