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공매도의 불법ㆍ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환사채 등의 발행계획이 공시된 이후 전환가액 등이 결정되기 전까지 일정기간 차입공매도를 한 경우 해당 전환사채 등의 취득을 금지하고,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정한 상환기간을 정하여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며,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법인 등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531호, 2024. 10. 22. 공포, 2025. 3. 31. 시행)됨에 따라, 전환사채 등의 취득이 금지되는 차입공매도의 기간,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대차거래 계약의 상장증권 상환기간 및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해야 하는 법인의 범위 및 조치의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함에 따라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차입공매도를 할 때 따라야 하는 방법을 정함으로써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