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기관리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 등 제도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