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의 농어촌유학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문화체육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시설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