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해양수산부 · 소득복지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경영체 신청 및 확인서 발급을 어업인들이 가까운 지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어업경영체 관련 사무 권한을 일부 위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