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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산업정책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