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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국회
22대
의안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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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의안
접수됨
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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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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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대
의안
2222859
AI 요약
접수됨
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철회
폐기
임기만료폐기
[의안] 무기형 수형자 가석방 최소 복역기간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 (형법 개정안, 윤상현 의원 등 10인)
국회
22대
의안
2222859
무기형 수형자 가석방 최소 복역기간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285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0인)
접수됨
입법예고 중
의견등록
윤상현
의원 등 10인이
형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11월 17일
무기형 수형자 가석방 최소 복역기간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
AI 요약
[222285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0인)
AI 질문
접수 · 위원회 회부 대기
· 2026.11.17부터
단계별 날짜
접기
발의·접수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이송·공포
발의·접수
진행 중
2026.11.17부터
소관위
예정
법사위
예정
본회의
예정
이송·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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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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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2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