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을 정할 때 취약한 피해자 이용 여부를 참작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국회 의안정보
다음 단계 소관위원회 심사
로그인하면 단계가 바뀔 때 웹 알림함에 남겨요. 앱을 쓰면 푸시로도 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