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주한미군 시설 이전 사업 초과비용 국가 지원 근거 신설
국회 의안정보 · 수집 2026.11.17
다음 단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문구가 정확한지 점검하는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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