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장의 수급자 응급·의료 조치의무 신설, 비용 감소 이유 지연·거부 금지
국회 의안정보
다음 단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문구가 정확한지 점검하는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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