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인정조사의 의료적 욕구 평가 강화와 등급판정위원회 의료인 비중 확대
국회 의안정보
다음 단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문구가 정확한지 점검하는 단계예요.
로그인하면 단계가 바뀔 때 웹 알림함에 남겨요. 앱을 쓰면 푸시로도 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