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구역 밖 촬영·측량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 신설
국회 의안정보
이 의안이 다음 단계로 가면 알려드려요
다음 단계는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입니다. 웹에서는 알림함에, 앱에서는 푸시로 알려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