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유족 권리구제 확대와 허위사실 유포 금지 규정 신설
국회 의안정보
다음 단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문구가 정확한지 점검하는 단계예요.
로그인하면 단계가 바뀔 때 웹 알림함에 남겨요. 앱을 쓰면 푸시로도 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