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면제 및 사후 중지 근거 마련
국회 의안정보
다음 단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문구가 정확한지 점검하는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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