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수상레저업자 재난안전의무보험에 피해자 보호 기준 마련
국회 의안정보
다음 단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문구가 정확한지 점검하는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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