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관리 기본방침 재검토·정비 의무화 및 농지 총량 목표면적 국회 연차보고 도입
국회 의안정보
다음 단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문구가 정확한지 점검하는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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