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안
학교안전공제 피공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중 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 원칙 금지
[222266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의원 등 10인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학교안전공제 피공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중 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 원칙 금지
국회 의안정보
이 의안이 다음 단계로 가면 알려드려요
다음 단계는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입니다. 웹에서는 알림함에, 앱에서는 푸시로 알려드려요.
AI 요약